영국 총선 결과로 이득을 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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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난민 이송' 폐기에 르완다 "환불 조항 없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2년, 이주 및 경제 발전 파트너쉽(실제로는 난민 이송 정책)을 발표하면서 난민 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영국 보수당에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며 르완다에 2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천 2백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보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간판 정책이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권침해 논란,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시행이 미뤄지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은 2024년 5월 1일 첫 송환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양국이 서명한 협정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불 불가입니다 고갱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2년, 이주 및 경제 발전 파트너쉽(실제로는 난민 이송 정책)을 발표하면서 난민 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영국 보수당에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며 르완다에 2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천 2백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보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간판 정책이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권침해 논란,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시행이 미뤄지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은 2024년 5월 1일 첫 송환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양국이 서명한 협정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불 불가입니다 고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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